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노래방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각각 추행·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위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6. 24. 00:07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24. 23: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가 노출되게 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