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회식 자리에서 후배 전공의의 머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은 뒤 숙소에 침입해 폭행 — 원심 이유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공의 3년차, 피해자는 같은 과 전공의 2년차로 6개월간 함께 일해야 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였다.

피고인은 2014. 4. 14. 19:00경 의정부시 소재 주점에서 성형외과 회식 중 취한 것처럼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라고 말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걸어가던 중 '이렇게 안는 것도 안 돼?'라고 말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이 주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24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의 관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당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하관계, 이전의 가슴 접촉 전력,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얼굴을 들이댄 정황, 주위 반응, 이후 뒤에서 껴안은 행위와 숙소 침입 폭행,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행 의도를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머리를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고 이 부분이 원심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