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에서 손잡기·옆구리 찌르기·볼 만지기가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 무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8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부터 12:00경까지 테마파크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음은 인정하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