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자던 동호회 지인의 성기를 만지며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합의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30세)와 3년간 축구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해 온 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1:3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소재 찜질방 4층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5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법원은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C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빤 행위로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행위로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가능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