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간호사 3명의 팔 쪽 맨살과 엉덩이를 만진 대학병원 의사의 강제추행 유죄, 수술 직후 마취 환자 2명 준강제추행은 무죄

피고인은 같은 달 오후 같은 병원 처치실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환자의 상처부위를 소독 중이던 피해자 D의 옆에 서서 처방 사항을 지시하며 엉덩이에 손바닥을 3~4초 정도 얹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늦은 오후 같은 병원 수술실 앞에서, 환자이동용 침대를 나르던 피해자 E(여, 20대)가 인사를 하자 "잘하고 있냐"고 응대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같은 병원 진료실에서, 진단서 초안을 작성 중이던 피해자 E의 옆에 서서 내용 수정을 지시하며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 쪽 맨살을 손가락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저녁 같은 병원 복도에서, 인사하고 외래진료실 쪽으로 이동하려는 피해자 E에게 "그래, 잘가라"라고 응대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 쪽 맨살을 손가락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이 문제화된 계기는 2017년 3월경 병원 간담회에서 우연하게 언급된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 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언동이 공론화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 J(여, 20대)를 수술이 모두 끝난 후 소변줄을 만지는 척하며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내지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 K(여, 20대)를 수술이 모두 끝난 후 소변줄을 만지는 척하며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내지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해자 E에 대한 2016년 11월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E과 F가 범행 일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수사 시점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여서 그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몰아내려고 허위 진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F가 그 보직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 간호사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허위로 주장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불리한 정상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들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피고인에게 선고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에서 법원은 L, M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환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각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소변줄 확인 목적을 변소하고 O,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통상 집도의가 수술실을 나가면 뒷정리를 맡기지만 최종 책임자인 집도의가 다시 돌아와 소변줄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료상 전혀 불필요하거나 아주 이례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준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