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조수석에서 여자 택시기사의 가슴 등을 만진 강제추행과 신고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힌 상해(합의에도 실형)

피고인은 2020년경 저녁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여, 60대)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말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세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여자 택시기사의 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 등을 만진 추행과, 피해자가 정차하여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며 정강이를 걷어차고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범행 경위,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나이,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며, 법원은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종합하여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단축하지 않았다.

법원은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