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인 여학생들의 허리·어깨 등을 13회 만져 추행한 사건(일부 추행·고의 다툼, 집행유예)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C고등학교 내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제자들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1:30경 학교 내 D 교실에서 피해자 E(여, 가명, 17세)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게 한 후, 뒤에서 허리를 계속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학기 일자·시간 미상경부터 2022.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 F는 만 16세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8, 9번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를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정상참작감경 및 집행유예를 하였다.

법원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구법을, 3 내지 13번은 현행법을 적용해 취업제한명령을 하였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관계, 경위,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성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 없이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순번 제5, 8, 9번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 F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의욕한 이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