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사과·격려를 말하며 회식 당일 네 차례 어깨·허리·볼·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1심 — 벌금 5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같은 회사의 팀장과 계약직 직원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19:00경 울산 회사팀 회식을 하던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피해자에게 재계약이 안 되어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이어서 허리를 두드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주점에서 2차로 팀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재차 계약이 안 되어 미안하다, 일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고 두드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공영주차장에서 귀가하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맙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 중인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뒤돌아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며 만졌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횟수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기대 효과와 불이익을 종합하여 이를 선고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