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1심은 벌금 300만 원(가납)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으며,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년)에 있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1심
- 선고일
- 2026-02-05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2024년 10월 어느 밤, 의뢰인은 자주 들르던 가게에서 종업원에게 말을 걸며 엉덩이를 치고, 이어 안쪽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입맞춤을 시도하며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됐고, 정식재판에서 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쪽은 선임 당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합의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1심은 사건의 경위, 만진 신체 부위와 횟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4년 10월 어느 밤, 의뢰인은 자주 들르던 가게에서 종업원에게 말을 걸며 엉덩이를 치고, 이어 안쪽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입맞춤을 시도하며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됐고, 정식재판에서 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손님과 종업원 사이였다.
경찰은 2024. 12. 12.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5. 1. 2.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2025. 5. 30. 법원은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약식명령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는 없었다.
정식재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1심은 사건의 경위, 만진 신체 부위와 횟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은 약식명령 고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고 했다.
1심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당사자의 나이와 사건의 구체적 날짜는 글에 나오지 않는다.
- 1심 이후 항소 여부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2. 5.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