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부인한 성범죄 판례 사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목격자나 영상이 없을 때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따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유죄가 유지된 사례를 함께 보면 어떤 사정이 판단을 갈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리된 사례 232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112건
술값 실랑이 끝 주점을 나온 손님이 업주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 — 다섯 번 바뀐 고소인 진술과 CCTV·좌석 구조를 근거로 1심·항소심 무죄1심은 2025. 12. 19. 무죄를 선고했고(검사 구형은 징역 1년과 공개고지명령·이수명령·취업제한 7년), 검사의 항소는 2026. 8. 25. 기각돼 무죄가 유지됐다고 설명됐다.아파트 정문 앞 공연음란 기소, 범인식별 절차 하자와 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붐비는 지하철에서 고령 승객이 세 가지 행위로 추행했다는 기소, 추행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검사 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성관계 영상 유포로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증거를 인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3 PRO와 아이폰SE를 각 몰수하되 검사가 몰수를 구한 아이패드는 몰수하지 않고,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술값 실랑이 끝에 주점 업주가 치마 속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신고 — 번복된 진술과 좌석 구조, CCTV를 근거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1심(2025. 12. 19.)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검사 구형은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 7년)에 대해 항소심(2026. 8. 25.)은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가 유지됐다.교제하던 사이에서 성관계 중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 두 건 — 촬영물 없이 진술만 있어 1심 한 건, 항소심 한 건 무죄1심은 12월 25일 건은 무죄, 11월 17일 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애인의 두 딸(14세·10세)을 잠든 사이 추행했다는 기소 — 진술 번복과 어머니의 영향을 이유로 항소심이 유죄 원심 파기, 무죄항소심(수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징역 5년 등 선고)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교제 중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에 대해 촬영 사실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한의원 진료 중 여성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눌렀다는 강제추행,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분·피해자 진술 신빙성(1심 무죄를 뒤집은 유죄 유지)상고를 기각한다(제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유지). 형량·부가명령은 이 원문에 없다.의붓딸 입양 후 장기간 준강간·강간, 친딸 강제추행 — 항소심에서 검사 양형부당만 인용되어 징역18년→23년으로 상향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제2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회,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폭행) 부분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판시 제1죄·제2의 가.죄 한정),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제4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공소제기 절차위법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회사 휴게실에서 당구를 가르치며 몸을 붙이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강제추행 3건 — 1년 4개월 뒤 고소의 경위와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공소사실 3건 전부(2021. 11. 27., 2022. 3. 26., 2022. 4. 9.)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다.해군 상사가 같은 부대 하급자 하사를 네 차례 추행하고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진술 신빙성 부족과 추행 평가 부정으로 모두 무죄가 된 사건군인등강제추행 4건과 군인등강간 1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군인들의 펜션 숙박 중 접촉: 사과편지와 가해자 식별원심 파기환송.군 펜션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해 만졌다는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뒤집은 무죄 항소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실내수영장 레인에서 앞서 수영하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충돌은 부주의라는 주장, 불출석 피해자의 진술서·조서 증거능력 부정)피고인은 무죄이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운동센터 수영 강사가 라커룸에서 5~8세 남아 3명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기소에 대해 범인 특정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은 무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지하철 좌석에서 팔짱을 낀 손이 옆자리 피해자의 옆구리에 닿은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 증명 부족으로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사실상 계부가 14~15세 피해자를 간음·추행한 사건의 항소심(검사 양형부당 항소로 징역 8년)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 형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을 명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목욕탕 세신 중 손님의 성기를 접촉한 세신사,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 검사 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그 무죄가 유지되었다.고령 피해자 주거침입 강간미수치상 사건 — 형사조정조서 증거능력 인정, 양형부당만 인용당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조합장이 사무실에서 복직한 여직원을 껴안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둘의 손·어깨·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강제추행, 상해(치상) 부분은 증명 부족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 강제추행치상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 제2항의 각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1세 남성과 모텔에서 SM 플레이를 하던 중 항문에 도구를 삽입했다는 유사강간 등 기소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한 사건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유사강간, 상해, 강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 방에서 추행하고 집에 들어가 손가락을 넣은 사건, 1심 징역 6년·항소심 기각1심은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2023. 10.경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로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장애인강제추행, 주거침입유사강간, 장애인유사성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생긴다고 하였다. 같은 파일에 실린 항소심(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취업제한명령의 적용법조 기재 오기는 직권으로 경정).군 중대장이 부하 여군의 손·팔·어깨 등에 한 신체접촉 중 일부만 추행으로 인정한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2022. 3. 25. 15:50경과 같은 날 22:00경 각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은 유죄). 2021. 9. 21. 및 2022. 4. 초순경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도시락 포장업체 사무실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이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수술실에서 하반신 마취 환자의 지혈대를 설치하던 간호조무사가 성기를 만졌다는 공소사실,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된 사건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죄가 유지되었다.입원 중 마약성 진통제 섬망 상태였다며 도뇨 처치를 하던 간호사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을 다툰 항소심(추행 고의·심신장애 부정, 양형부당 인용으로 징역 8월에서 6월)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로 징역 6월(원심은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술에 만취한 후배 부사관의 가슴·음부를 만진 군인 준강제추행 사건(1심, 집행유예)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비포장지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일죄 관계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마스크를 안 쓰고 통근버스에 오르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운전기사의 손이 부딪힌 사건 —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려 팔을 뻗다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제추행 무죄피고인은 무죄(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서예학원 원장의 초등학생 제자 위력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사실오인 항소 배척·양형부당만 받아들여 감형(징역 4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 D·E 5회)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만 항소,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심판범위 제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대학 선후배가 술자리 뒤 귀가하다 골목에서 만취한 상대를 추행하고 모텔에서 간음했다는 준강제추행·준강간 기소 —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의식 상실로 보기 어렵고 상대가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제추행·준강간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술자리 노래방과 귀가 차량에서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친모·내연남·지인의 아동 성학대 병합 사건 — 친족강간 무죄, 아동학대·유사성행위 유죄, 부착명령 전부 기각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아동학대 각 죄·아동에대한음행강요등)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8년,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다시 선고했다(양형부당 주장은 판단 생략. 원심의 형은 징역 10년 등이었다).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다. 피고인 2는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전부 무죄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 3은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부분(아동학대·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징역 7년 등)과 무죄 부분(유사성행위 가담),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 4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3년 6월(원심 5년에서 감경),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이 다시 선고되었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유지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4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병실에서 자는 환자의 성기를 만진 준강제추행과 길가 공연음란 — 불출석 재판 직권파기 후 사실오인 주장 배척, 징역 1년원심판결 파기(피고인에게 상소권이 회복되어 새로 심리하여 판결). 준강제추행·공연음란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직장 상사의 부하 여직원 입맞춤·끌어안기·귓불 잡아당기기 강제추행 공소사실 — 진술 신빙성 의문과 추행·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의붓오빠가 함께 살던 의붓동생을 어릴 때 추행·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 부분 파기 후 무죄원심판결 중 유죄부분(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2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을 파기하고 그 공소사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전 연인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건의 항소심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선장이 입항 중인 선박 조타실에서 12세 남자 아동의 성기를 만졌다는 기소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호텔에서 간음 — 준강간 유죄(징역 2년 6개월), 준강간치상 상해 인과관계 부정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준강간치상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의 준강간죄가 유죄여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낚시터 회식 중 방갈로에서 술 취한 직장 동료를 간음하려 했다는 준강간미수 기소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 조명·소리·DNA 미검출 정황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초등학생 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빨게 한 친모와 지인 2명의 유사성행위 — 친족관계에의한강간(계부·친모 공모) 부분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 증거능력 부정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과 2018. 11.경 및 2019. 2. 초순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저지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각 무죄로 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는 무죄이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3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이수명령과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2021. 5.경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은 무죄로 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4를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이수명령과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1·3·4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피고인 1·3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였다.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의 가슴·음부를 만지고 뒤따라가 입맞췄다는 강제추행 기소 — 진술서 증거능력 없고 피해자 불출석, 무죄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군 상급자가 함께 근무하던 후배 여군 하사에게 한 이마 맞댐·얼굴 쓰다듬기(유죄)와 술 취해 어깨동무·껴안음(무죄) — 군검사·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군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의 2020. 7.경·11.경 군인등강제추행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2020. 9. 7.경 군인등강제추행 무죄가 유지된다.주점 합석 자리에서 가슴·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대학 동기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준강간·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무죄피고인은 준강간·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이다(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버스에 오르던 앞사람의 엉덩이를 팔로 눌러 추행했다는 소방공무원 사건(피해자 진술 번복으로 무죄)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다.동거하던 사실상 계부가 7세 때부터 약 4년간 8회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했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기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업무방해·횡령 등은 유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징역형은 함께 심리된 업무방해, 공동폭행,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대한 것이다.지하철 역 대기실에서 뒤에서 다가가 지적장애 1급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건, 장애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강제추행만 유죄(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은 장애 인식 증명이 없어 무죄 취지이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수강명령과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유도 강사가 수련하던 만 15세 학생을 유도장과 자택에서 간음·촬영했다는 기소가 무죄가 된 사건(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상해)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든 22세 남성의 성기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기소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건피고인은 무죄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교제하던 사이에서 모텔 객실에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은 무죄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제출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문신 시술 중 손님의 허리와 가슴 밑을 만진 업무상위력추행,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을 믿고 쌍방 항소를 기각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유죄와 원심의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유지하였다. 의료법위반 부분의 면소는 분리·확정되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교복 입은 미성년 여학생 3명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만진 주거침입강제추행, 아파트 공동현관과 상가 출입문의 침입 판단(일부 침입 부정, 전부 파기환송)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공소외 2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이 파기 사유이고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피고사건 부분 전부를 파기).같은 회사 직원인 외국인 여성을 노래방·모텔·피고인 주거지에서 2020. 9. 26.부터 9. 30.까지 강간했다는 기소 —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 부착·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피고인은 무죄이고,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술집 마감 때 업주를 밀어붙여 입 맞추고 혀를 요구해 다치게 한 강제추행치상, 사진 유포 암시 문자 협박 — 유사강간 공소사실 무죄, 징역 3년협박죄에 대해 징역 6월, 사기·공무집행방해·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강제추행치상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등록기간은 15년이며 단축하지 않기로 하였다.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음반 제작자가 가수·작사가에게 강간미수·강제추행을 한 사건, 항소심이 한 건의 강간은 범행 일시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피해자 F에 대한 강간미수·강제추행과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은 유죄 유지).식당 사장이 종업원을 차에 태워 손·허벅지를 만지고 1시간 감금하고 식당에서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 강제추행 유죄·치상 부분 무죄강제추행 2건(인정된 죄명, 공소제기 죄명 강제추행치상)과 감금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강제추행치상 중 상해 부분은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에 포함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졸피뎀 수면제를 술·숙취해소제에 몰래 넣어 먹인 뒤 강간 — 피해자 3명 중 1명에 대한 8회분은 항소심에서 무죄, 징역 18년에서 13년으로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하였다(원심은 징역 18년 등).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 범죄의 요지는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8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 3, 4호 몰수, 35,000원 추징 및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을 명하였다.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10 기재 강간치상의 점과 연번 2 내지 9 기재 주위적·예비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주문 무죄)로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였으며, 범죄일람표 1 전부·범죄일람표 2 연번 1·연번 10·범죄일람표 3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유무죄로 하였다.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의 엉덩이를 움켜쥔 강제추행, 항소심이 추행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상고가 기각된 사건항소심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같은 파일에 실린 대법원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였다.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이 살게 된 것을 기화로 반복해 준유사강간·추행하고 촬영한 사건의 항소심 - 강간·강간미수 등 일부 무죄 유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에 적힌 준유사강간 12회·강제추행 2회·준강제추행 2회와 촬영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을 유지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한 2019. 5. 14. 준유사강간, 2019. 5. 24.과 6. 3. 각 준강제추행, 2019. 7. 9. 강제추행, 2019. 7. 23. 강간, 2019. 6. 17.과 7. 25. 각 강간미수의 원심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한다.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은 마사지사의 강제추행·유사강간 사건(다른 손님 부분은 무죄)유사강간·강제추행 유죄(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피해자 B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랜덤 통화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 중 숙소에서 어깨동무하고 가슴·배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2회 기소 — 호감을 착각했을 가능성과 즉시 중단을 들어 추행 고의 증명 부족, 무죄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2019. 7. 16.·7. 17. 2회)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연기전공 교수가 조교로 일하던 학생을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혼잡한 전동차 접촉: 가방끈을 잡다가 닿았다는 주장원심 파기환송.전동차 안 치마 속 추행, 번복·과장 의심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무죄 판단의 파기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업무 보고 중 손등 접촉: 지휘·감독 관계와 접촉 경위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 환송 이후 최종 결과는 이 정리에서 확인하지 않았다.해군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부하 여군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사건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동거 연인을 호텔에서 폭행한 뒤 강간·감금한 사건의 항소심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폭행·협박의 정도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협박의 점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원심 유죄 부분(강간·상해·감금)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원심 나머지 무죄 부분(폭행·특수협박·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친부가 친딸을 상대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특수강간·몰래카메라 촬영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2011년 부분 무죄와 2017~2018년 부분 공소기각 유지, 부착명령 기각을 뒤집어 20년 부착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징역 13년 등, 취업제한 5년 포함)과 2011년 준유사성행위 부분 무죄, 2017~2018년 준유사강간 부분 공소기각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직권 보호관찰명령 포함)은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으며, 원심 판결문의 '상해치사죄' 기재를 '폭행치사죄'로 직권 경정했다.술 취해 시비하던 중 19세 여성 가슴을 움켜잡은 사건(유죄, 같은 날 18세 피해자 부분은 무죄)19세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18세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이부 오빠가 잠든 어린 동생을 수차례 유사강간·추행 — 사촌 여동생 피해자 부분은 범인 특정 안 돼 무죄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소외 2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골프장 캐디에게 성적 농담 후 어깨를 만진 강제추행 — 합동 특수강제추행은 무죄, 손을 잡은 행위는 별도 유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가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0원(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되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특수강제추행(합동) 공소사실은 이유무죄로 별도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2는 원심의 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피고인 3에 대한 무죄도 유지되었다.아침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시킨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장애인복지법 취업제한 판단 누락으로 직권 파기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추석 명절 친척 술자리 뒤 안방에서 잠든 사촌을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더듬은 사건, 항소심이 인정 뒤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1심의 형은 이 자료에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뒤 직권으로 보아도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중·고등학교 교사 2명이 제자들의 허벅지·팔뚝·등·허리 등을 만진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 진술 신빙성, 일부 무죄·공소기각, 집행유예와 벌금1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피고인 A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환산, 가납명령)에 처하고 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두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C의 2017. 4.경 공소사실과 피해자 D의 2017. 8. 초순경 공소사실은 각 무죄(무죄 부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피해자 C의 2018. 4.경 내지 5.경 공소사실은 공소기각했다.수영장 탈의실 나체 촬영 기소 —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1건은 촬영 미수 유죄, 휴대폰 임의제출 압수가 위법해 나머지 촬영은 무죄(항소심 파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9번 촬영은 공소장 변경 없이 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각 촬영의 점은 무죄이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동거하던 사이에서 3차례 폭행·협박으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 3개 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약물 투약 후 성적 행위: 사전 동의의 범위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성매매·필로폰 투약에 응했더라도 이후 가학적 추행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자추행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마사지업소 성매수 경찰관과 공동 업주들 — 성매매·성매매알선 유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고·범인도피는 무죄(제1심, 피고인 6명; 항소심 220073에서 일부 결론 변경)피고인 1은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추징 30만 원(성매매 2회,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유죄)이고, 2016. 3.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6. 3. 25.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2017. 5. 11.자 공무상비밀누설, 2017. 5. 3.자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각 범인도피교사는 무죄. 피고인 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각 범인도피교사는 무죄. 피고인 4와 피고인 5는 무죄. 피고인 6은 벌금 500만 원과 가납명령, 각 범인도피의 점은 무죄. 상상적 경합·일죄 관계인 2016. 5. 13.자·2017. 1. 13.자·2017. 5. 26.자·2017. 6. 29.자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2017. 8. 29.자 공무상비밀누설 일부는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병원에서 간호사 3명의 팔 쪽 맨살과 엉덩이를 만진 대학병원 의사의 강제추행 유죄, 수술 직후 마취 환자 2명 준강제추행은 무죄강제추행(피해자 C·D·E, 6건)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소사실 중 각 준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안수기도를 빙자한 추행 혐의와 출입국 기록원심 전부 파기환송.교회 개인기도실에서 친구인 20세 여성의 팔을 당겨 눕히고 골반에서 허벅지까지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확신 부족)피고인은 무죄이고(강제추행 공소사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술집에서 만난 19세 여성을 건물 옥상 테라스에서 강간했다는 사건에서, 원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본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형법 제297조)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강요)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택시기사가 뒷좌석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기소, 항소심도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한 사건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따라 선고한 무죄가 유지되었다.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피고인 집에서 밀쳐 추행하고 약 1시간 감금 - 피해자가 스스로 나갔다는 주장 배척 유죄, 택시 승차 직전 볼 뽀뽀는 고의 불인정 무죄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C에 대한 강제추행과 감금, 상상적 경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15년)은 단축하지 않는다.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며 두 사람의 엉덩이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사실오인 주장을 물리치고 제도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해 벌금 200만 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파기 사유는 직권판단이며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후배와 함께 사는 자기 집에서 후배의 친구인 17세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과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헤어지자는 내연 관계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산속에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 강간등상해 등 징역 7년, 앞선 두 건의 강제추행 기소는 증명 부족으로 폭행만 인정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기소 죄명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행위는 특수강제추행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폭행(2017년 12월경 1회, 2018년 1월경 2회, 2018년 2월경 1회) 죄로 징역 7년에 처하고, 압수된 빨간색 스프레이통 1개와 뚜껑 1개를 몰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017년 12월경과 2018년 1월경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폭행만 인정하였고, 일죄 관계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영상통화 자기촬영물 판매 사건 — 화면 캡처가 '촬영'에 해당하는지 부정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음란물유포만 유죄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로 파기하고 자판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판매, 77편) 부분은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이고, 음란물유포 부분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1·38·40·51 관련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으며, 그 외 음란물유포 무죄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7·23·24·31·52, 범죄일람표 4 특정 연번)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위 연번 7·23·24·31·52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원심이 이유무죄로 인정한 후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당사자 공방에서 벗어났다고 보아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직권파기로 판단이 생략되었다.선불폰으로 지인을 사칭해 여성 네 명을 모텔·호텔로 불러 성관계하고 일부에게 화대를 주지 않은 사건, 항소심이 간음유인을 미수로 바꾸어 징역 1년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피해자 D·E·J·F에 대한 각 간음유인미수, 피해자 D·E에 대한 사기,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지하철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추행 혐의, 피해자 느낌뿐이고 CCTV에 손이 보이지 않아 환송 후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원심판결(벌금 15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결인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이 법원이 다시 판결하였다.병원 물리치료실 수기치료 중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환송판결의 파기이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문)를 따르지 않은 환송 후 원심 파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양형부당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다.택시 안에서 폭행·욕설로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된 사건상해죄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최초 사건의 강제추행과 그로부터 엿새 뒤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은 각 무죄이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은 예비적 공소사실의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는다.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들을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의 근거 법률을 가리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검사 상고기각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3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1에 대한 협박 부분의 무죄는 유지되었다.취미 모임 회원 차량 뒷좌석 강간 — 항거불능 정도 부정한 원심 무죄 파기환송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골프용품 매장에서 같은 날 있었던 두 피고인의 접촉 —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다른 한 명은 성희롱과 구별되어 무죄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고소 취소를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인 2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교회 목사가 교회 안에서 아동·청소년 신도를 추행했다는 3개 공소사실 — 고소인 진술 번복·불일치, 전부 무죄피고인은 무죄이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친딸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반복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건 —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나 공개명령·부착기간이 직권으로 늘어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하며(원심 대비 감형),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원심에서 없던 공개명령을 직권으로 추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원심 5년에서 직권으로 확대).피고인 ·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의 치마 속 촬영 시도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촬영 미수의 유죄 판단과 기수의 점에 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사건 전체의 무죄가 아니다.대학교수가 제자 등을 강간·강제추행한 사건 — 항소기각 사유였으나 경합범 가중 위해 직권파기·자판항소심은 사실오인·공소기각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도 두 원심판결(강제추행 부분 징역 10월, 강간 부분 징역 3년)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선고되었다는 직권파기사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판단하지 않은 채 자판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했다.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상대의 가슴을 빤 행위 —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됐으나 간음 고의와 상해 인과관계 부정,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제추행 유죄, 항소심에서 형 감축(징역 8월 집유 2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제298조)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준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인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이고, 검사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통학시켜주던 택시기사가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 — 항소심 파기자판(집행유예)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고소의 적법성 및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파기자판하였다.학원 승합차 운전기사의 11세 여아 간음미수 — 원심 무죄를 검사 항소로 파기, 유죄 인정 후 무고죄까지 실형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와 무고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8일을 위 형에 산입하였다.아파트 경비원의 4·5세 아동 추행 혐의 — 범인 지목 신빙성 부족으로 항소심 무죄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호프집 강도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 — 사실오인 항소 기각, 죄수 법리오해로 직권파기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직권파기(경합범 가중 법리오해)하고 다시 판결하여 징역 10년에 처하며 구금일수 148일을 산입했다. 피고인 2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0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구금일수 130일을 산입했다.사실상 양녀로 키우던 청소년을 약 2년간 반복 강간한 사건 — 검사 공소장변경(친족관계강간 죄명 변경)으로 직권파기·자판, 사실오인 항소는 배척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하였다 — 원심이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권 법리를 이유로 공소기각했던 2001년경·2002년경의 2건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으로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 피고인을 (판시 제1~3 전체에 대해) 징역 5년에 처하고 구금일수 136일을 산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정신지체 피해자를 이장 집무실에서 간음 — 항거불능 상태 인정 기준을 오해했다며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내연관계 미끼로 채무자를 유인해 수차례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협박·사문서위조 등만 유죄로 파기자판당심은 피고인 1의 강간·강간치상·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3의 전부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피고인 1·2의 협박,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 2의 사기·협박)만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원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75일씩 각 산입), 피고인 1의 강간·강간치상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유방·음부를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 — 자백 임의성 및 증거보전절차 위법 증거 배제 주장을 배척한 상고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강제추행치상 유죄(원심 유지)가 확정되었다. 다만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원심의 조치 자체는 위법하다고 지적하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에 충분하다고 보아 파기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15세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도망가자 뒤쫓은 사건 — 강간의 실행착수로 볼 폭행·협박이 없어 강간치상 무죄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도강간으로 기소되었으나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직권 변경 — 검사 항소 기각항소심은 다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않고 강도강간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여,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다시 의율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구금일수 150일 산입)을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120건
포항 노상에서 세 차례 하의를 벗고 성기 노출, 두 범행은 별개 죄라는 판단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KTX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 앞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사타구니 습진 변명을 배척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하였다.3개월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서 음주·약물로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나체를 촬영(공판 중 자백으로 번의)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아파트 정자에서 주민들 앞에 성기를 노출, 가려워서 그랬다는 주장을 배척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직장 후배 커플과의 술자리 끝 노래방 복도와 사진 부스에서 후배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고소 — 부축·좁은 공간 접촉이라는 설명, 합의 후 증거불충분 불송치경찰은 2026. 8. 7.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처벌불원을 이유로 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됐다.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가스라이팅해 성착취물 190회 제작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강간 — 다른 제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정서적 아동학대·스토킹도 함께 유죄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되(별지 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화장실 문 닫아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같은 건물 상가 안에서 성기 노출, 행위 부인 배척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동거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몰카 촬영하고 유흥주점에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한 스토킹 사건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병합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공중화장실 여자칸에 침입해 칸막이 위로 주변을 둘러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목격자 진술로 부인 배척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학원 앞 노상에서 11세 아동에게 성기 노출·자위행위를 보게 함 — 재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계정 도용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이별 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스토킹하며, 교제 당시 촬영한 유사성교 영상·사진으로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건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을 부과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여자친구와 그 친구가 함께 잔 원룸에서 유사강간 신고 — 같은 방 참고인 진술과 사건 뒤 행동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2026. 6. 16.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가슴 노출 사진을 피해자 친구에게 전송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헤어진 연인과 교제 중 합의해 찍은 영상을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고소 — 그날 동선 기록으로 알리바이를 다퉈 불송치·불기소(증거불충분), 재정신청 기각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 8. 29.),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5. 11. 28.)에 이어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2026. 5. 19.)해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직장 동료의 숙박 객실에서 끌어안고 성기 부위를 엉덩이에 비비며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합의서와 진술 번복 요구 속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집행유예 없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 —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와 추행 고의를 다퉈 벌금형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벌금액과 법원 단계는 글에 없다.미용실에서 커트 전 머리 길이를 설명하다 손님의 가슴을 눌렀다는 강제추행 고소 — CCTV에 손이 가려 접촉이 확인되지 않고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2026. 2. 25.).만취한 전 직장동료를 부축해 귀가시키던 길에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고소 — 목격자·영상 없이 고소인 진술뿐이라 증거불충분 불송치경찰은 2026. 2. 1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강간 고소 대리 — 가해자는 부인했으나 경찰이 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이 강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단체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던 회원의 가슴·엉덩이·성기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절도·폭행·사기 등 병합) — 징역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 절도,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다.찜질방 운영자가 함께 일하던 동료와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동료 앞에서 공연음란을 한 사건(피해자 한 명 사망,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강제추행(B 4회, E 1회), 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모두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지하철 전동차에서 옆자리 잠든 여성의 가슴에 팔꿈치를 문지른 준강제추행 — 저혈당 쇼크로 닿았다는 주장 배척, 누범 징역형준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성매매 과정에서 방 구조와 시계 사진을 찍은 것을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으로 신고 — 신체 촬영이 아니고 성적 목적이 없다고 다퉈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혐의없음(불송치)으로 결정했다.전 연인이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고소 — 알리바이 자료와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밤 버스 옆자리의 모르는 19세 여성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잠결에 흔들려 닿았다는 주장을 CCTV로 배척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택시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택시를 탄 적이 없다고 부인한 사건(징역 8월 집행유예)준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교제 중 모텔에서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고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며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 전송한 사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수강명령과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한의원 진료 중 접촉: 치골 치료와 다른 부위 접촉의 구별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단 유지.지하철 전동차에서 앞에 서서 하차하려던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우연한 접촉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강제추행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술자리 뒤 지인 집 거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지인의 브래지어 끈을 푼 강제추행(부인, 벌금 400만 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 — 삽입 등 성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기소검찰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했다.여행 중인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 — 반성하며 빠르게 종결해 기소유예와 출국금지 해제검찰이 사건 접수 직후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출국금지도 해제되어, 의뢰 7일 만에 의뢰인이 출국했다.이웃 여성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뽀뽀를 시도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악수였다는 주장 배척, 벌금형)강제추행(공소사실 제1항)과 강제추행미수(제2항) 유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점주 신체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 — 접촉 목적을 부인해 불기소(증거불충분)검찰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부사관학교 교관이었던 상사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옛 교육생 하사를 추행한 군인등준강제추행 사건군인등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목사가 교인 5명을 추행·유사강간·강간한 1심, 두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인정, 징역 10년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피해자 D, G, H에 대한 강제추행 모두 유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뒷좌석에서 잠든 만취 승객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징역 10개월)준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이웃 여성을 폭행한 뒤 구강성교를 시켜 다치게 한 유사강간상해 사건(성병 불능·피해 진술 신빙성 다툼)유사강간상해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자신이 고용한 25세 직원을 방으로 불러 기습적으로 뽀뽀하고 신체접촉을 한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가불 거절 뒤 고소했다는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판결).친척 장례식장에서 인척 관계인 여성의 등과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등만 두드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카페 인테리어를 맡아 알게 된 50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칼을 목에 대고 강간하려다 미수 — 협박·스토킹 병합, 징역 4년특수강간미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같은 버스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버스를 세우고 조수석의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입을 맞춘 강제추행(입맞춤 부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통화 녹취록)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가던 사장이 26세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볼에 뽀뽀하고 마스크를 벗겨 입술이 볼에 닿게 한 강제추행(추행 부인, 공소장변경)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헬스트레이너가 '브릿지' 자세를 하던 27세 여성 회원의 성기 앞부분을 손으로 두 번 친 강제추행(자세교정 목적 주장, 추행 고의)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등굣길 버스정류장·버스·학교 정문에서 처음 본 여고생 세 명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접촉한 누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피해자 3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동거하던 연인에게 폭행·협박으로 강간 미수·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촬영한 사건(피고인은 전부 부인)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전부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담임목사가 교인을 5회에 걸쳐 껴안고 머리·어깨·팔을 쓰다듬은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피고인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의 강제추행 유죄와 징역 8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가 유지됨).술에 취한 친부가 20세 딸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고 바지를 벗기려 한 친족관계강제추행, 딸의 언니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쓰지 못하나 유죄가 유지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이 유지한 원심(제1심)의 형은 징역 5년이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지하철 승강장에서 같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4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고의 없는 접촉이라는 주장 배척, 집행유예)강제추행 4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교제 중인 상대에게 차 안·집에서 3회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일부 부인, 징역 1년 6월)강제추행(3회)과 유사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같은 날 오전과 오후 지하철에서 서로 다른 두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댄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항소를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이 인정한 두 건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지되었고,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전 연인이 보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관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과, 그 영상을 전송한 사건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추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두 피고인 모두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으며 A의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피고인 A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3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고, 피고인 B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 제공, 포괄일죄)이다.버스 안에서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각각 추행하고 사진 속 인물과 접촉 고의를 부인한 병합 사건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함께 술 마신 뒤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남성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행위 전부 부인, 벌금형)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음).지적장애 피해자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먹이고 잠든 사이 강간 - 행위 부인 배척, 전자장치 부착 중 재범으로 징역 12년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장애인 강간상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전자장치부착법위반 경합범). 정보 10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명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새벽에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잠든 환자의 종아리에서 가슴까지 쓰다듬은 방실침입·준강제추행 — 화장실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 6개월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준강제추행과 방실침입을 유죄로 인정하였고(공소사실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등록기간 15년, 단축 없음)를 고지하였다.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며 여성의 배·엉덩이·허벅지 안쪽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실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앱으로 알게 된 13세 남자 중학생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나이 인식(미필적)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배달전문점 사장이 19세 아르바이트생의 배·가슴·엉덩이를 만지고 안아 올린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2021. 12. 25.·12. 26.)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뇌병변 1급 장애 피해자를 반복 추행·유사성행위 시도 — 쌍방 항소 및 부착명령 항소 전부 기각항소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피고사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부착명령 부당)와 검사의 항소(피고사건 양형부당, 부착명령 부당, 보호관찰명령청구 관련)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을 그대로 유지했다.장교가 행정반에서 병사들의 허벅지·어깨·등을 만진 군인등강제추행 19회 — 동성 간 신체접촉·정당행위 주장 배척,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군인등강제추행 19회( 15회, 208 3회, 261 1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헤어진 동거 상대가 잠든 집에서 소주병을 음부에 넣으려 한 유사강간미수, 범행 부인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유사강간미수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누범가중, 정상참작감경),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소주병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 세 명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은 직장 내 강제추행 — 허위 고소 주장, 징역 1년 6월피해자 3명에 대한 각 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2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세 여성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객실에서 간음한 준강간(누범) — 숨진 피해자의 조서와 녹음파일로 부인 배척, 징역 3년피고인에게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누범가중)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미용실 손님의 어깨를 잡고 샴푸대로 안내하며 등을 쓸어내린 강제추행 — 피해자·목격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사관학교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학교 교육생을 간음한 두 피고인(영사조력권·진술조서 증거능력·자백 보강증거 다툼)피고인 A는 특수준강간과 준강간으로 징역 7년, 피고인 B은 특수준강간으로 징역 5년에 처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군 상관이 직속 부서원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들어 올리고 종아리를 주무른 군인등강제추행, 부인 사건의 1심군인등강제추행(2건)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의무 고지).마사지샵 운영자가 직원 숙소에서 44세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2021. 3. 10. 02:00경·13:00경)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대리운전기사를 차 안에서 추행하다 낸 교통사고를 빌미로 모텔에서 협박해 강간한 사건과, 직장 부하 남직원의 가슴을 세 차례 만진 강제추행 병합 사건(전부 부인, 징역 3년)강간(피해자 B)·강제추행 4회(피해자 B 1회, 피해자 I 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법률 상담을 해준다며 만난 택시 손님을 모텔에서 추행하고, 뇌전증 발작으로 쓰러진 뒤에도 신체를 핥고 만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강제추행·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내연관계 상대에게 성적인 조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평소 음란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유지된 원심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로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가납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모텔에서 5회 간음하고 연락을 끊으려 하자 성관계 사진·영상 유포를 암시해 협박 —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 등 징역 4년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되 대상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20년이며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입원 환자 보호자가 병실에서 간호사 두 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강제추행 - 징역 8월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피해자 2명에 대한 각 2회 범행, 경합범).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PC방 사장이 아르바이트 면접 후 차량 안에서 구직 여성의 무릎·어깨를 만진 강제추행 항소심(고소취소 번복·진술 신빙성 다툼)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의 강제추행 유죄, 벌금 200만 원 유지).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별 통보 뒤 재촬영 사진으로 협박·모친에게 전송 — 동의 주장 배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의 복제물 제공)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대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여성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20대 남성 부하 직원들의 목, 허벅지, 얼굴, 손에 접촉한 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에서 위력으로 간음·추행 — 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 사기 병합, 징역 6년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장애인위계등추행), 사기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C의 조부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게 5,630,21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가집행 가능)을 하였다.군 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남성 부하 장교 둘의 허벅지·엉덩이를 문지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선고유예)군인등강제추행(피해자 B 2020. 1. 14.·1. 21., 피해자 C 2020. 1. 21.)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친구 의붓아버지가 자는 12세 아이를 유사성행위·추행한 사건 — '위력' 인정과 진술 신빙성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7년이 유지되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항소 기각되었다.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집에서 볼 뽀뽀·뺨·머리·무릎·정강이를 만진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택시 뒷좌석에서 잠든 승객 추행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개선 결과와 어긋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 항소심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준강제추행 유죄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유지되었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원심 범죄사실 중 '운전석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를 '뒷좌석으로 이동하여'로 정정하였다.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인 동거 피해자를 잠든 사이 간음하고 이튿날 강간하려다 미수 - 미수 부인 배척, 처벌불원에도 징역 3년 6월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경합범, 작량감경).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 영향력을 배경으로 담임 반 학생(16세)을 추행·유사강간하고 성적 학대 — 부인 주장 배척, 징역 5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유사강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모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잠든 20세 수강생을 객원교수가 추행한 준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3년 뒤 고소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새벽에 택시에서 내린 승객을 끌어안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택시기사의 강제추행 사건(부축했을 뿐이라는 주장 배척)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회식 뒤 직장 상사가 회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 입맞춤만 합의 하에 했다는 주장 배척, 징역 10개월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술에 취한 22세 피해자를 전날 알게 된 피고인 A와 일면식 없던 그 집에 살던 B가 같은 집에서 차례로 강간한 사건(합의 주장·성관계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각 강간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된 38세 미용실 운영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2회 — 부인했으나 벌금 500만 원피고인에게 강제추행 2죄 유죄로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음부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건강제추행죄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가위로 위협해 다시 강간하고,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같은 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14세 피해자가 강간 다음날 스스로 가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했다. 원심(대전고법 2020. 5. 29. 선고, 454,)의 유죄 판단과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사촌오빠가 8~10세 사촌동생을 2003~2005년 식당 뒷방 등에서 여섯 차례 추행한 사건, 13년 뒤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판시 제1항 내지 제6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미수, 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및 미수,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친구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던 준유사강간 불능미수 — 징역 1년 6개월준유사강간미수(불능미수)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미용실 업주가 파마 중인 손님의 어깨를 주무르며 성적 발언을 하고 가슴을 움켜쥠 - 추행 부인 배척, 즉각 항의하지 않은 점은 진술 배척 사유 아님, 벌금 500만 원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강제추행),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2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여름방학에 집에 와 있던 12세 친조카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8세 때 무릎을 베고 누워 허벅지·엉덩이를 만진 친족 추행 사건(추행 사실 부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으며(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이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가중이 적용되었다.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준강제추행 — 휴대전화를 찾다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을 배척, 벌금 300만 원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죄명은 준강제추행이다.학원 운영자의 11세 학원생 3회 강제추행 — 7년 뒤 피해 진술과 채무 무고 주장, 징역 3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인터넷방송 BJ 면접으로 만난 지원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양쪽 볼에 입 맞춘 강제추행 — 추행 부인 배척,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직원 두 명을 헤드락·포옹·허벅지 만지기 등으로 추행한 사건(친근감 표시, 동의, 정당행위 주장)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피해자 C·F에 대한 각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경합범가중되었다.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47세 피해자의 가슴·복부를 쓰다듬은 준강제추행 — 손이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 배척과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병원 내시경실에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 가슴을 두 차례 만진 내시경 업무 보조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피고인을 준강제추행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남편의 7촌 친척이 제삿날 다음날 등 세 차례 75세 여성의 집 주방·마당·안방에서 어깨·엉덩이·가슴·다리를 만진 강제추행, 범행 일체를 부인한 사건강제추행죄 3회(경합범)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보습학원 원장(여)이 수강생이던 초등학생·중학생 남학생 둘을 차량·학원에서 입맞춤·추행하고 11세 아동을 간음한 사건(진술 신빙성·부착명령 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다.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노래방·차 안에서 강제추행 — 신고 지연·진술 불일치 다툼 끝에 징역 3년, 부착명령 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3명을 위력으로 신체 접촉해 추행한 사건 — 학부모에게 항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병합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하고 노역장 유치(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다.병원 환자 이송 직원이 하반신 마취 상태로 침대에 누운 수술 환자의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진 강제추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교회 담임목사가 훈계를 가장해 청년 여신도 2명을 9회 강제추행(손가락 삽입 포함) — 부인했으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피고인에게 강제추행(피해자 E 7회, 피해자 G 2회)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도박판에서 만난 채무자 여성을 불러 때리며 강간하려다 상해 - 강간 시도 부인 배척, 고소 뒤 협박 전화까지 징역 2년 6월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강간치상, 협박 경합범, 작량감경).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강간치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보습학원 운영자가 수강생인 9~13세 어린이·청소년 6명을 수년간 가슴·음부 등을 만지며 반복 추행한 사건(피해 진술의 신빙성, 징역 6년, 정보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 7년간 고지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미성년 피해자 2명 주거침입 후 흉기 협박 강간 — 치료감호·부착명령·성충동약물치료 병과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강간(제1범행)과 주거침입강간(제2범행)의 경합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했다.친부가 친딸을 수회 강간·강제추행하고 친족을 시켜 허위 진술 녹음을 위조 — 항소기각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 등의 형과 부착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부착명령·준수사항 부과에 관한 법령명 오기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해 경정했다.친딸 상대 수차례 추행·강간, 친족을 통한 증거위조교사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준강간·특수강간·상해·감금 — 부부간 반복 성폭력에 징역 6년·부착명령 10년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압수된 부엌칼·가위·일회용 면도기를 각 몰수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운 여성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 — 성범죄 전력자, 범행 부인, 징역 1년·전자장치 부착 3년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삼가기, 피해자 접근 금지, 보호관찰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채팅으로 만난 15·16세 청소년을 모텔·여관에서 추행·위력 간음·감금한 사건 1심 (나이 인식과 진술 신빙성)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환산), 피고인 2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 1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11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약취한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 1심 판결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사기·강제집행면탈 병합 사건)법원은 피고인 1(사기·강제집행면탈 및 준강제추행, 누범·경합범 가중)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사기·강제집행면탈)를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피고인 3(사기·강제집행면탈)을 징역 10월에 처하였다.동네 마트에서 11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진 위력 추행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하도록 하였다.가요주점에서 16세 접대부를 폭행·강제추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모욕·폭행한 사건의 현행범 체포 적법성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선고 전 구금일수 2일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 벌금 상당액 가납명령,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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