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며 두 사람의 엉덩이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사실오인 주장을 물리치고 제도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해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 앞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의 옆을 지날 때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면서 피해자 E와 밀착하였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다른 사람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그 직후 피해자 E와 그 친구는 몸을 돌려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응시한 다음 피고인을 쫓아갔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곧바로 다른 승강장 칸 앞을 지나면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며 지나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E의 옆을 지나갈 무렵 왼쪽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을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서 있는 피해자 E에게 근접하여 지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및 가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옆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는 항의를 받는 상황에서 열차에 올라타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피해자가 쫓아 함께 승차한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법정에서는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았지만 그 말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무심코' 열차에 탑승하였으며, 피해자 E가 따라 탑승해 앞에 와서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3조가 시행 전 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므로 이 사건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원심은 CCTV 영상,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19세로서 무의식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항의를 받고도 열차에 올라타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이에 대해 법정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과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승강장이 피고인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E와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할 정도로 혼잡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굳이 접촉 없이도 지나쳐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오른쪽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왼쪽에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어 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CCTV 영상과 피해자 E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