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편의점에서 처음 본 16세 학생을 따라가 허리를 감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입 맞춘 강제추행, 합의·처벌불원으로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2:00경 대구 달서구의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은 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1층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비상계단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고등학교 2학년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고등학교 2학년)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오해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합의 전에도 피해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생긴다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될 것 같다며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