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며 여성의 배·엉덩이·허벅지 안쪽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으로 운동 지도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헬스장에서 무료로 운동하러 오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아버지 D와 함께 아파트를 산책하다 헬스장에 들렀고,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며 '내 딸입니다. 운동하러 오면 운동 가르쳐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운동을 하려고 혼자 헬스장에 갔다. 헬스장은 근력운동 존과 유산소 존으로 되어 있고 두 구역 사이에는 가벽이 있어 반쯤 막혀 있는 구조이다.

피해자가 헬스장에 갔을 때 피고인과 아파트 주민 E가 있었고 E는 근력운동 존에서 운동 중이었다. 피해자가 유산소 존에서 러닝머신을 한 뒤 근력운동 존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인사를 나누고 근력운동에 대해 설명하며 운동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피해자가 상체운동을 할 때에는 E도 옆에서 근력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하체운동을 할 때에는 E가 유산소 존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운동을 마치고 1~2시간 후 아버지 D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는 집으로 와 피해자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가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느냐고 항의하자 '운동을 가르쳐 주느라 팔을 만진 것 때문에 그러느냐. 뭘 그런 걸로 이렇게 항의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D는 화가 나 피해자를 나가 있게 한 뒤 항의하다가 피고인을 발로 찼고,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D를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도 무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나이 많은 어른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에게서 운동 방법을 배웠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감정 등을 정리한 글을 작성해 두었다가 고소를 한 후 경찰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불쾌감이 오해나 과민반응이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다가 선을 넘는 추행이라는 확신이 서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항의한 뒤 사과를 받지 못해 고소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 현장에서 곧바로 항의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과 반응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에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공개·고지로 입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0년이다.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며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이 권고된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운동을 가르쳐 주는 기회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