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만취한 남성 제자들의 성기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시불상경 청주시 소재 오피스텔 피고인 집에서 제자인 피해자 2명(남, 각 25세)과 송년회를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침대 위에 눕혀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번갈아 만지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했다.

피고인은 2014. 12. 11. 23:16경 같은 장소에서 제자인 피해자(남, 24세)가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질책하며 함께 술을 마신 후, 옷을 벗은 채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피고인은 추행 및 카메라촬영 경위에 관하여 변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형법 제299조·제298조(준강제추행)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을 적용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했다.

법원은 대학 교수로서 술에 만취해 누워 있던 제자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추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