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판례 사례
업소를 운영하거나 중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수익을 몰수·추징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정리된 사례 8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2건
성매매알선 기수와 위법수집증거·자백 보강증거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가출한 14세 청소년과 동거하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1, 채팅방에서 성매매 대가를 약속해 유인한 뒤 '경찰이다'라며 강간한 피고인 2 — 미성년 피해자 단독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부정제1심은 피고인 1(청소년 성매매 알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청소년 강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미결구금일수(26일·52일)를 산입했다. 피고인 1의 2008. 11. 중순~12. 16. 10여 회 알선 부분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12. 16. 알선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2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배척되었다. 판결은 확정되었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6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 — 삽입 등 성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기소검찰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했다.모바일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의 보호사건 — 법원이 보호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불처분결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결정이 났다고 설명됐다.성매매알선 제공 부동산의 몰수와 추징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청소년 성매매 알선·나체사진 촬영 후 구속 중에도 공모관계 이탈 부정된 사건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 양형부당 주장, 미결구금일수 산입 관련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마사지업소 유사성교행위 성매매알선·방조 — 몰수·추징, 병합된 교통사고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법원은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처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압수물 일부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하고 125,000원을 추징했다. 별도로 병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를 기각했다.마사지업소 운영자의 성매매알선(유사성교행위) 영업범 — 별건 약식명령과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인정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몰수하고 1,835,000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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