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피해자 E 7회, 피해자 G 2회)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7-02-09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평소 청년 신도들은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두고 교회 내에서 이성 교제하는 청년 신도들을 훈계하여 왔다.
- 피고인 측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청주시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평소 청년 신도들은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두고 교회 내에서 이성 교제하는 청년 신도들을 훈계하여 왔다.
피해자 E은 2011.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2013. 3.경 F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0. 여름경부터 2014. 여름경까지 같은 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교회 내에서 피고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피고인을 '영적 부모'라고 칭할 정도로 신뢰하면서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꾸어 왔다.
피고인은 2015. 5. 8. 20:00경 교회에서 피해자 E이 청년부 남성 리더 H 등과 이성적 호감을 가진 점을 나무라다가 훈계를 가장해 2층 유아실로 불러, 다리를 벌려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로 무릎 위에 앉으라고 지시하였다. E이 지시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앉자 피고인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남자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며 E의 입술에 뽀뽀하고 허리와 등을 토닥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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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6. 15.경 20:00경 교회 3층 유아실에서 문을 잠그고 E이 H와 이성 교제하는 점을 나무라다가, 평소 교회 옆 헬스장에서 여성 신도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준 점을 상기시키며 '옷을 벗어봐라.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야 보완해서 가르쳐주지 않겠냐.', '나는 네 영적아비니 괜찮다.'라고 말하였고, E이 지시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옷을 모두 벗자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며 가슴,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E에게 다시 옷을 입으라고 하고 바닥에 누운 다음 E에게도 옆에 누울 것을 지시하여, 옆에 누운 E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교회에서 E이 H와 함께 필리핀 대사관에 다녀와도 되는지 묻자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나무랐고, 17:00경 E이 교회 1층 사무실로 찾아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 묻자 다시 나무란 뒤 '앞으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꼬집고 두드렸다.
피고인은 2015. 8. 5. 21:0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의 피고인 방으로 E을 불러 '너 왜 자꾸 H과 붙어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나무라다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꼬집었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오전에 E에게 전화하여 E이 집에 혼자 있는 점을 확인하고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E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과 부엌의 커튼을 치고 '염증이 생겼는지 내가 확인해야겠다. 옷을 벗어라.', '나는 네 영적아비니 괜찮다.'라고 말하였다. E이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채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E의 성기를 벌리고 만지면서 '괜찮네.', '몸 잘 지켜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05:00경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앞두고 깨운다는 명목으로 E이 잠들어 있는 목양실에 들어가, E이 일어나지 못하자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E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고인과 E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기화로 H와 만나지 말라고 나무라다가, 엎드려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E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교회 목양실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아, 예쁘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두드리고 엉덩이 아래 허벅지 안쪽 살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교회 소예배실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기화로 G에게 '목회자가 되겠다는 애가 이렇게 예배에 빠지면 되겠느냐'고 훈계하다가 G을 힘껏 안은 채 엉덩이를 두드리며 '너 생리하는구나, 냄새난다.'라고 말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찰 이래 법정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E이 피고인을 영적 부모로 칭할 정도로 신뢰하여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2015. 9. 17.경 범행 장소에서 나오다 H와 마주치자 피고인이 당황스런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직자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한 여성 청년 신도들을 수회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매우 중하며, 현재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수사·재판 중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처럼 악의적인 소문을 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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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 후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3년이고(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정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죄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범행은 피해자 E에 대한 7회와 피해자 G에 대한 2회로 나뉜다. 나이 21세는 피해자 G의 2011년 여름경 범행 당시 나이이고, 피해자 E의 나이는 판결문에 없다.
- 범행 장소는 대부분 교회 내부(2·3층 유아실, 1층 사무실, 목양실, 소예배실)이고, 그 밖에 필리핀의 숙소와 피해자의 집이 있다.
- G에 대한 두 범행은 '2011. 여름경', '2013년 여름경'으로만 적혀 정확한 날짜는 없다. 필리핀 범행 장소는 판결문에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라고 적혀 있다.
-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는 점은 양형 이유에서 '보인다'고 추정으로만 적혔고, 인정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청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