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버스 옆자리의 모르는 19세 여성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잠결에 흔들려 닿았다는 주장을 CCTV로 배척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9. 14. 23:20경 남양주시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친구 F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고, 또 다른 친구와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중 버스가 흔들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친구 F의 법정진술,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CCTV 영상에 모두 부합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어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CCTV 영상상 피고인이 마스크를 벗고 왼손을 자주 움직였으며 범행 직전 몸이 기울자 왼손으로 버티는 모습이 확인되어 완전히 잠에 빠져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지나가자 비로소 양손을 배 앞으로 가져온 점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근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촬영된 오른손의 위치와 모습이 잠이 든 상태에서 버스의 요동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이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유치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가납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직업·처벌전력·범행내용과 동기·방법·결과·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