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의 엉덩이를 움켜쥔 강제추행, 항소심이 추행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상고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2020. 4. 18. 오전 일행들과 바다낚시를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소유 보트 바닥에 인위적으로 생긴 여러 개의 구멍 때문에 출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일행과 소주와 맥주를 마신 뒤 21:00경 근처 호프집으로 옮겨 일행 F 외 2명과 맥주를 마셨고, 23:00경 F이 누군가 보트 프로펠러를 떼어가고 배 바닥에 구멍을 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와 순경 E는 같은 날 23:15경 신고를 처리하러 출동하여 도로 갓길 부근에서 피고인과 F을 만나 선 채로 F의 피해 설명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약 2~3m 떨어져 가드레일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 뒤 피고인이 F 등에게 다가와 합류하였는데, 피해자 맞은편 약 1m 거리에 F, 피해자의 오른쪽 대각선 약 50cm 거리에 E, 피해자의 왼쪽 대각선 약 70cm~1m 거리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짚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도난신고를 받고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짚게 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고, 형(벌금 500만 원)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었다거나 인사불성의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112신고 처리 종료 후 순찰차로 복귀하는 도중 피고인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다가와 엉덩이를 움켜잡는 행동이 실수로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신체접촉 당시 피고인이 의식을 잃거나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잃을 정도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균형을 잃은 것과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동은 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취한 행동이라기보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