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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심 · 2009-01-09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준강제추행 — 벌금형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법원: 대구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09-01-09
문제 된 행위: 추행

사우나·찜질방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소재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소재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 부분이 없어 유리한·불리한 정상에 관한 법원의 설시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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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강제추행·성추행

[대구지방법원 2009. 1. 9.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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