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서 자는 환자의 성기를 만진 준강제추행과 길가 공연음란 — 불출석 재판 직권파기 후 사실오인 주장 배척,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무렵 병원관리자의 승인 및 피해자 E 등 D호실 환자들의 동의 없이 D호실에 들어갔다.

피해자 E이 깨어났을 때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D호실을 나갔다.

피해자 E은 피해 직후 보호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원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2. 5. 25. 징역 1년 등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진술 중 소변을 누었다는 사실에는 성기를 꺼낸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대화하기 위하여 무릎 밑 다리를 흔들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급하게 소변을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등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전날 2020. 9. 3. 오전에 피해자 E과 다투었고, 2020. 9. 4. 02:30경 D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의 다리를 잡고 흔들어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이 공시송달로 소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하여 선고한 뒤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심은 피고인에게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심리하여 다시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된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를 근거로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심 판단이유에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고,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를 근거로 공연음란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