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은 무죄(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09-20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8. 2. 22:14경 강남역을 출발하여 신도림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나 동기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직전에 자신이 싸움을 말렸던 여성과 남성으로 착각하고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있던 손을 떼어 놓으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인정하려면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8. 2. 22:14경 강남역을 출발하여 신도림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점심때부터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저녁 무렵 선릉역에서 신도림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21:19경 서초역 내에서 불안감 조성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50경 남자친구 C과 함께 강남역에서 신도림 방향 전동차에 탑승하여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리고 나란히 앉아 있었고,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를 감싸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왼손은 가방 위에, 오른손은 C의 오른손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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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신림역에서 피해자가 탄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근처에서 다른 승객에게 말을 걸며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가방에서 떼어내고 C에게 "떨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아래에 있던 C의 오른손을 빼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손과 허벅지를 스치듯 접촉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앞에 서서 두 사람을 쳐다보며 "뭐하는 거예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후 3~4분 동안 피해자와 C은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행동 없이 서 있었다.
피해자와 C이 신도림역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하차하여 두 사람을 따라가 하차 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끌어당겼다.
C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C은 피고인과 함께 근처 신도림역 경찰센터를 방문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는 승객이 많았고, 피해자 바로 옆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이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한참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나 동기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직전에 자신이 싸움을 말렸던 여성과 남성으로 착각하고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있던 손을 떼어 놓으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신원미상의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보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인정하려면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 경위와 부위, 접촉 당시 상황, 접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승객이 많고 바로 옆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어 쉽게 발각되거나 곧바로 항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접촉하였을지 의문이 든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접촉 이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한참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피해자 일행을 따라가 가방을 붙잡았으며, 신고하겠다는 말에 함께 경찰센터를 방문한 태도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추행의 고의로 접촉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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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허벅지를 고의로 만졌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와 남자친구를 싸움을 말렸던 남녀로 착각하고 붙잡고 있던 손을 떼어 놓으려다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검사가 항소하였는지와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 공소사실 중 허벅지 부분은 검사가 증인신문 직후 철회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쥔 행위가 추행인지이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였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 법원이 인정한 접촉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손과 허벅지를 '스치듯 접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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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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