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직장 동료에게 강제 키스·가슴·엉덩이 추행 — 강제추행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3:2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내리자마자 대리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과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 직후 대리기사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알린 뒤 곧바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