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과장이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 언동과 머리카락·어깨 접촉 — 업무상위력추행 무죄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피고인은 서울 소재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여, 26세)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6. 10.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무렵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 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팔 동작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해 왔음에도, 갑자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비비는 등 2회가량 머리카락을 만지고, 2회가량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놀란 피해자가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경력직 사원으로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막 입사한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으로 상사인 피고인의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피고인의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해 왔다.

피해자가 입사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몸짓을 하는 등의 성희롱적 언동을 해 왔고, 피해자는 이를 참아 오다가 피고인에게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의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