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11-18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심신상태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학원에서 학생들의 등하원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3세 미만, 가명)는 그 학원의 원생이며, 피해자 E(여, 성인)는 D의 친모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학원에서 학생들의 등하원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3세 미만, 가명)는 그 학원의 원생이며, 피해자 E(여, 성인)는 D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년 봄경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딸 D의 하교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E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끼고 얼굴을 칭찬하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팔뚝을 2~3회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으로부터 약 반년 뒤 저녁 무렵 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 D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집으로 향하던 중 건물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D의 옆에서 신체를 언급하는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5회가량 만지고, D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바지 위와 팬티 위로 4회가량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범행 나흘 뒤 경찰의 요청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직접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메모리칩은 중간 부분이 갈라진 채 파손되어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 D의 모친과 통화하면서 차량이 지나가길래 잠시 피해 세웠다가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인지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옆자리로 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D의 모친과의 통화에서는 "피해자의 손은 잡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안전한지와 다른 아이들이 두고 간 가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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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E에 관하여 D의 모친과의 통화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에서도 학원에 딸을 데리러 올 때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E를 대면한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논거로 인지 저하로 인해 적절한 행동규칙을 망각하고 성충동 등을 자제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행한 차량의 명의와 번호, 평소 학생들의 등하원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모습, 피해자 D가 차량을 타는 평소 모습, 집까지의 경로와 소요 시간을 진술하였고,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를 태운 사실, 차량을 잠시 세운 사실,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옆에 앉은 사실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신체 건강이 좋지 않으나 조사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만 진술하였고 인지 저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신경심리검사와 인지 저하 진단·치료 소견이 있지만, 범행이 인지 저하 진단보다 약 1년 4개월 전(제1항)과 9개월 전(제2항)에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인지 저하로 진료를 받거나 진단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차량·운행 업무·피해자가 타는 모습·경로와 제2항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해 진술하였고, 전화통화 내용이 CCTV영상과 일치하며, 범행 당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여 제2항 범행 당시 인지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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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것은 인지 저하로 인지능력이 미약했음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부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하였다. 또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주머니에 넣어 가져오다 파손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감추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변화도 일부 사실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설령 검찰 조사 당시 인지 저하 증상으로 E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 해도 앞선 사정과 제1항 범행 시점을 고려할 때 제1항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모든 인지 저하 환자에게 충동조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전후의 행동·기억·진술 태도와 인지 저하 진단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동조절능력의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을 적용하고 경합범가중하였으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0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는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제2범죄(강제추행)는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하여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으로 보았으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4년~7년 6월로 산정하였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와 13세 미만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고 D에 대한 추행이 각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하원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점,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들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들로 인해 피해자 D가 허위·과장 진술을 했다는 인식이 퍼지는 2차 가해 정황도 엿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점, 제1항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이고 지병을 앓으며 인지 저하 진단을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내용으로 징역 3년을 정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첫 번째 범행은 2021년 봄경 어느 날로만 적혀 있어 정확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앞이다.
- 두 피해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어머니는 성인이고 원생은 13세 미만이며, 나이와 관계는 각각 따로 봐야 한다.
- 피고인의 인지 저하 진단은 범행 이후에 이루어졌고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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