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1-09-07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소재 교회에서 피해자 B(여, 23세)를 만나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졸린다고 하여 무릎을 흔들며 졸면 안 된다고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오빠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의사를 가지고 볼에 뽀뽀하거나 뺨을 만지고 무릎과 정강이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소재 교회에서 피해자 B(여, 23세)를 만나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8. 10. 00: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벽에 기대 잠이 든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어루만지며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차례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교회에서 피고인과 알게 되어 친분을 맺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만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등 교류가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성적 스킨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서로 사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킨십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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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해자의 친구에게 범행 당시 상황과 불쾌감 등 기분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친구를 소개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소개받은 남자친구와 사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계속 어울리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사과를 받기 위해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그 후에도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지인과 계속 어울리자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자살시도를 하여 가족에게 이 사건 관련 사실이 알려졌으며, 그 후 피해자는 부친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이 일어난 충격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졸린다고 하여 무릎을 흔들며 졸면 안 된다고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오빠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의사를 가지고 볼에 뽀뽀하거나 뺨을 만지고 무릎과 정강이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한 사실과 잠이 들려는 피해자의 무릎을 흔들며 잠을 깨운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이전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정도와,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진술 내용의 합리성·논리성·모순 여부, 증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며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친구에게 상황과 불쾌감을 구체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얼굴에 뽀뽀를 하는 것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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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적 스킨십이 없었으며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10년으로 하였고, 양형기준상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특별양형인자·일반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없어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 권고형의 범위라고 하였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신뢰하던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공소사실에는 '레깅스바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바지'로 정정하였다.
- 피고인은 이마에 입을 맞추고 무릎을 흔들어 깨운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볼에 뽀뽀하고 뺨을 만지며 무릎과 정강이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다투었다.
- 상소 여부와 후속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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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광주지방법원 2021. 9. 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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