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모임 숙박 중 잠든 피해자 옆에서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푼 강제추행, 잠결의 무의식 행동이라는 주장 배척

피고인은 2020. 6. 21. 02:00경 전남 화순군 B 1층에서, 전날 등산동호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 자고 있었는데 벽 쪽에 붙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넌 왜 이렇게 예쁘냐. 좋아”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을 피고인도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문자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진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께요. 목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신고만 하지 말아주실 수 없을까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통 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다.

범행 당시는 새벽이었고 등산모임의 다른 일행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등산모임을 위해 피고인이 운전해 간 버스 외에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다. 피해자는 다음날에도 범행 장소에 머물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중에 피해자를 껴안은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무의식중에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만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부분이 없고, 사건 전날 처음 만난 사이라 허위사실을 꾸며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사과 문자를 보내고 신고를 만류한 것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