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새벽에 승객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무른 강제추행 사건(다른 강제추행 재판 중 재범, 실형)

피고인은 2023. 5. 13. 04:30경 대구 중구 삼덕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B(여, 22세)를 태우고 신기역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00경 택시에서 내려 귀가한 직후 바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배우자는 같은 날 05:09경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9.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고, 귀가 직후 배우자에게 말하고 배우자가 곧바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의 기대 이익과 불이익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을 강제추행하여 2023. 5. 24.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범행 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을 정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