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전화 중인 처음 보는 여성의 등 뒤에 소변을 본 사건 — 피해자가 행위 당시 몰랐어도 추행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파기환송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1. 25. 22:46경 천안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후드티와 패딩점퍼 위에 소변을 보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둔 상태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해자는 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러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9. 12. 5. 22:04경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여성(16세)의 뒤로 접근하여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그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따라갔고,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서 홧김에 피해자의 등 위에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상고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행위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집에 도착하여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짜증도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설시한 후,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기하였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