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사가 제자인 청소년을 음악실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B 음악교사로, 피해자 C이 2016. 3.경 입학한 후 음악수업을 담당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소속된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가정생활·교우관계·진학 상담을 자주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주 음악실로 오게 하고 방학기간 등에 유원지, 커피숍, 식당 등에 데리고 다니며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관심을 표명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 상태에서, 친밀감 형성 및 격려를 빙자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서초구 학교 5층 음악실에서 피해자(여, 15세)와 고등학교 입학 관련 대화를 나눈 후 '이리 와봐.'라며 자신의 책상 쪽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팔로 어깨를 잡아당겨 약 10분 동안 강하게 포옹한 상태에서 '남자랑 여자랑 몸이 다른데···, 너가 미성년자라서 싫어하는 이야기라 말을 못하겠다.'라고 성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가을(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일자 불상경 음악실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여, 16세)를 '줄 것이 있다, 음악실에 들렸다 가라.'라고 연락하여 부른 뒤, 어릴 때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울다 지쳐 책상에 엎드린 피해자를 매트 위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매트에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다가 이마에 입을 맞추고, '뽀뽀해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놀라 당황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를 일으켜 칠판 쪽 벽에 기대게 한 다음 다시 입을 맞추면서 한 팔로 허리를 힘껏 잡아 감싸고 다른 손으로 어깨와 팔 부위를 쓰다듬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9. 1. 말경과 2019. 가을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판시 각 범죄에 대해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적용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성범죄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에 청소년 강제추행을 포섭해 상·하한을 2/3로 감경하고, 감경요소(처벌불원)와 가중요소(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를 적용하여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을 산정하였으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3년을 권고형으로 보았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22년 6월이다.

법원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가르치던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