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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0-12-10

업무 보고 중 손등 접촉: 지휘·감독 관계와 접촉 경위

재판 결과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 환송 이후 최종 결과는 이 정리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2-10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직장
직장 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업무상 지휘·감독자가 업무 보고 중인 부하의 손등을 문질렀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관계, 접촉 경위·방법·지속시간 등을 검토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업무상 지휘·감독자가 업무 보고 중인 부하의 손등을 문질렀다는 것이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관계, 접촉 경위·방법·지속시간 등을 검토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군사재판 경과가 포함된 업무상 위력 사건이다. 일반 군형법상 추행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손등 접촉이라는 사실 하나로 다른 사건의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인사하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성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퇴근 직전 좁은 사무실에서 직장 상급자가 직원 몸에 밀착했다는 강제추행 기소 —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무죄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검사 구형은 징역 10월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골프용품 매장에서 같은 날 있었던 두 피고인의 접촉 —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다른 한 명은 성희롱과 구별되어 무죄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고소 취소를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인 2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0. 12. 1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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