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학교 교관이었던 상사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옛 교육생 하사를 추행한 군인등준강제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2. 8. 7. 오후 2시 무렵 피해자에게 '잘 들어갔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답장을 하지 않다가 2022. 8. 16.경 '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6개월 이상 경과한 2023. 3. 26.경 피고인에게 '그때 일 왜 그러셨어요'라며 피해사실을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미안해'라며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눈 떠보니 거기였고 이미 피고인이 나한테 그런 짓 하고 있고 그때 술 다 깼는데 안 일어났어요 무서워서'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나도 처음부터 그럴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나도 술 먹고 감정이 그랬었나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3. 4. 28.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담고 있고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최초 경찰조사(약 8개월 후)·2회 조사(약 1년 3개월 후)·법정(약 2년 2개월 후)에서도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는 점, 법정에서의 모습과 태도 등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가 모텔에서 잠을 깬 이후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만 있고 이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모순된다고 판단하였다.

고소 경위에 관하여 법원은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관과 교육생이었던 사이로 이 사건 이전까지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등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2023. 3.경 변호인을 선임한 후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초과한 음주량, 법정 진술에서 확인되는 취기,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하면 다소 텐션이 올라가는 정도의 술버릇이 있을 뿐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텔 도착 후 상당 시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행동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단순히 기억을 못 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접촉에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며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할 만한 관계도 아니어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라 법원은 군형법상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제1유형으로 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다고 하여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정하였으며,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을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30년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하급자인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군의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기강을 저해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반영하였다.

법원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범행의 동기·경위·내용에 비추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였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