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된 38세 미용실 운영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2회 — 부인했으나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이후 피해자와 같은 스크린골프 모임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봄 저녁경 피해자를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스크린골프 회원 모임 장소인 충주시 'D' 식당으로 가서,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공주님 다 왔어요'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아래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저녁경 'D' 식당에서 스크린골프 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8. 24. 피해자가 스크린골프장에서 스크린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논리성·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증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하며,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 장소, 당시 상황,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크린골프를 치지 않고 집에 갔다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만 피해 후 자신의 행동을 과장해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범행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당초 고소할 생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난 후 신고한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G이 들은 추행 내용의 주된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고, G이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E·F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을 모두 아는 지인으로서 애매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