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가 회원의 집에서 자세교정을 빙자한 마사지 중 추행한 사건(징역 10월)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헬스장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4. 1. 27. 18: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세교정 등 목적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의와 하의를 탈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채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면서 '물이 많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속옷 탈의를 요구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면서 만지고, '넣어봐도 되냐, 손가락만'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10년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하였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