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진료 중 여성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눌렀다는 강제추행,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분·피해자 진술 신빙성(1심 무죄를 뒤집은 유죄 유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원심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제1심 무죄 파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이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원심이 인정하고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치골 부위를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소화 불량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촉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중심으로 손가락을 세워 그 끝으로 누르거나 마사지하는 것을 음부를 누르는 것으로 피해자가 잘못 인식하였다고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소화 불량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 치골 부위를 촉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진료하는 데 동의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치골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료행위 그 자체의 타당성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세부적 내용과 피해자의 심리를 포함하고 접촉 부위·방법·면적에 관해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보아 제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치골 부위와 음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신체 부위이고 피해자도 다른 부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착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치골 부위 촉진 과정에서 반드시 손이 음부에 닿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는 음부와 근접한 민감한 부위여서 남성 의사가 직접 촉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고, 남성 의사가 촉진하기로 하였다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