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함께 사는 친족을 노래방 등에서 8회 강제추행하고 이웃 여성도 추행한 사건(친족관계 강제추행)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추행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가족의 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 태도와 성향을 무서워하는 함께 사는 가족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집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을 추행하였다.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는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남편 C이 피고인 몰래 미리 설치해 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새벽 아파트 계단에서,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 등 호감을 표시한 바 있는 피해자 K(여, 40대)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도 없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K에게 집착하여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다 거절당하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고서도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추행 범행을 계속하였다.

누범전과(징역 2년 6월 선고 후 출소)로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을 하고(친족관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 시 친족인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차 피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하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22년 6월이다.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건은 모두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9년 2월이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추행 정도도 이웃 여성에 대한 것은 경미하며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것은 가볍지는 않으나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아동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혼자 아이들을 돌보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전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적 성향을 무서워하는 함께 사는 가족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집에서 수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한 죄질, 어린 아이들을 학대한 점, 이웃 여성 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함께 사는 가족 추행을 계속한 점, 복역 후 출소한 지 1달이 지나지 않아 추행을 시작하여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안에 이루어진 점.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경합범으로 20년이 되나 등록 원인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에 비추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