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전 직장동료를 부축해 귀가시키던 길에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고소 — 목격자·영상 없이 고소인 진술뿐이라 증거불충분 불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2026. 2. 1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6-02-13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길거리
직장 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2025년 10월 31일 저녁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고소인을 만나 1차 술집과 2차 중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둘 다 많이 취했다고 설명됐다. 의뢰인은 그해 9월 퇴사했지만 두 사람은 가끔 연락하던 사이였다.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었고 이전에 스킨십을 한 적도 전혀 없었다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고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 별지에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만 적었다고 설명됐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2025년 10월 31일 저녁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고소인을 만나 1차 술집과 2차 중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둘 다 많이 취했다고 설명됐다. 의뢰인은 그해 9월 퇴사했지만 두 사람은 가끔 연락하던 사이였다.

술자리 뒤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해 고소인의 집 근처로 알고 있던 지하철역까지 갔고, 두 사람은 역 근처 대로변에서 헤어졌다고 설명됐다.

고소인 측 주장(에이파트 설명)

사흘 뒤 고소인은 손으로 쓴 고소장을 냈는데, 블랙아웃이 온 상태에서 잠깐 깨었을 때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는 내용이었고 강간도 의심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됐다.

고소사실은 2025. 10. 31. 23:00경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심신상실 상태의 고소인을 부축하던 중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준강제추행했다는 것이었다.

에이파트 설명

그날 두 사람 곁에서 일을 지켜본 사람은 없었고 영상도 없었다고 설명됐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 별지에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만 적었다고 설명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통지서에는 판단 이유가 한 문장뿐이어서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의견서의 주장은 법무법인 측 주장이다.
두 사람이 헤어진 시각(오후 11시 전)은 의견서 주장이고 고소사실은 23:00경으로 적었다.
고소인의 만취 정도나 당시 상태에 관한 별도 자료는 글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전공의 회식 자리에서 후배 전공의의 머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은 뒤 숙소에 침입해 폭행 — 원심 이유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회식 뒤 택시를 거절한 부하 직원을 뒤따라가 골목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합의서가 있어도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은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피고인 집에서 밀쳐 추행하고 약 1시간 감금 - 피해자가 스스로 나갔다는 주장 배척 유죄, 택시 승차 직전 볼 뽀뽀는 고의 불인정 무죄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C에 대한 강제추행과 감금, 상상적 경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15년)은 단축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2. 13.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