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20대 남성 부하 직원들의 목, 허벅지, 얼굴, 손에 접촉한 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50대 여성이고 피해자들은 20대 남성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21:00경 식당 앞에서 회식이 끝난 후 서 있던 피해자 B(당시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왼쪽 목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23:00경 호텔에서 워크샵 회식 중 피해자 B(당시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당시 26세)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 19:00경 교육실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B(당시 26세)의 오른손에 손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각 항 기재 장소는 다수의 직원이 함께 회식을 하는 곳이어서 추행을 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아니었으며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태 지적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B의 목에 뽀뽀하였는지는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 B이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말해 술에 취해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펄펄 뛰어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부가 다른 증인 진술과 다르더라도 진술 태도와 다른 사정을 더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F가 피해자들이 추행당하는 것을 일부 목격하였거나 적어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소 뒤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 B의 퇴사 무렵 갈등, 징계처분 등으로 법정에서 일부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F를 통해 추행행위를 말하는 것이 피고인과의 지위와 관계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하고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업무상 관계가 피해자가 보복감정으로 무고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이 무고·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