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공개·고지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명하였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3-01-10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모델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가명으로 인터넷 쇼핑몰 모델 면접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모델 선발을 빙자해 청소년을 유인한 뒤 위계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행위에 관련 법조를 적용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모델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가명으로 인터넷 쇼핑몰 모델 면접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16세 피해자 공소외 1을 창고와 모텔로 유인하여 가슴·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고, 뒤이어 모텔에서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내린 뒤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41세 피해자 공소외 2를 모델면접을 명목으로 창고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14세 피해자 공소외 3을 모델 면접을 명목으로 창고로 유인해 허리·가슴·성기·다리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법원은 단기간 여러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범행, K-SORAS 중간 수준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모델 선발을 빙자해 청소년을 유인한 뒤 위계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행위에 관련 법조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16세 미만자 대상 범행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계획성·피해자 연령·피해 결과와 피고인의 자백·반성 및 초범 사정을 종합해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