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이 종업원을 차에 태워 손·허벅지를 만지고 1시간 감금하고 식당에서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 강제추행 유죄·치상 부분 무죄

식당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동하면서 앞쪽 몸을 피해자의 뒤쪽 몸에 붙이는 장면, 첫 번째 접촉 후 피해자가 몇 걸음 이동하자 피고인이 따라가 다시 몸을 붙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이 닿은 직후 피고인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았다.

범행 당시 위 식당에는 식사 중인 손님들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식당 주차장에 간 당시는 이미 G 식당이 영업을 종료한 시각이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주차장은 깜깜하고 인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17. I병원 제2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2020. 12. 1.과 12. 16.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를 진단받았으며, 12. 8. J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가 보고되었다.

피해자는 범행 후 2020. 11. 1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추행과 성적 언사에 처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거냐며 강하게 부인하였으며, 피해자는 2일 뒤인 11. 17. 수면제를 처방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은 병력이 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 당시 짜증을 냈다고 하나 CCTV 영상에서는 줄곧 태연해 보이고 즉시 따지지도 구역에서 빠져나오지도 않았으므로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식당'이 잘되는 곳이라며 가보자고 제의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커피도 마시고 연애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곳 지리를 잘 모르고 커피를 사서 마시려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감금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종업원인 피해자가 장사가 잘되는 식당을 가보자고 제안한 것이 이례적이며 이미 영업종료 시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제안으로 G 식당에 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가 내리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판단 기준, 상해 결과가 추행 행위 또는 이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점, 추행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피해자가 각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구체적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았고 진단서의 병명이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며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우울증·공황장애 병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 정신적 고통을 넘는 별도의 정신적 상해나 상당인과관계, 약 3개월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치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함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76조 제1항(감금)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가중(형법 제35조), 가장 무거운 2020. 11. 9.자 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고 단축하지 않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강제추행 2건이 각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월~1년, 감금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월~1년 10월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30년이다.

불리한 정상은 직원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고 차량에 감금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합의 내지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유리한 정상은 동종의 성범죄나 감금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