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해자 C(8회)·D(5회)·E(2회)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09-01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작전사령부 B 소속 병장으로 2022. 1. 3. 전역하였고, 피해자 C, D, E은 위 부대 일병들로 같은 합동생활관 G호실을 사용하는 군인이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 C, D, E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였고, 이수명령(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을 부과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작전사령부 B 소속 병장으로 2022. 1. 3. 전역하였고, 피해자 C, D, E은 위 부대 일병들로 같은 합동생활관 G호실을 사용하는 군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 22:00경 합동생활관 G호실에서 바닥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C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약 10분 동안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 20:00경 합동생활관 G호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앉아있는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3초가량 문질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 22:00경 합동생활관 G호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앉아있는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10초가량 문질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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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후임인 3명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선임인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C, D, E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였고, 이수명령(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라 법원은 제1·제2·제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를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으로 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를 적용하여 각각 가중영역 징역 2년~4년으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7년 4월로 산정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45년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병영 내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기·사기·단결을 저하시키는 범죄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이 선임인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해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피해자 C,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으며, 피해자들이 남성이거나 동성 간의 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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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양형기준을 벗어나 징역 1년을 정하였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추행의 각 회차와 일시는 별지 범죄일람표 1~3에 있고 이 원문에는 없다. 각 피해자에 대한 총 횟수(8회, 5회, 2회)와 첫 행위만 확인된다.
- 피해자 D, E의 추행 부위는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문지른 것으로만 나오고, 피해자 C의 추행은 끌어안고 가슴과 배 부위를 주무른 것이다.
- 후속 항소 여부는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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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22. 9. 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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