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 영향력을 배경으로 담임 반 학생(16세)을 추행·유사강간하고 성적 학대 — 부인 주장 배척, 징역 5년

피해자는 수학교사인 피고인이 생활기록부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욕탕을 갔다가 별다른 일 없이 돌아오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재차 목욕탕에 가자고 하여 2018. 11.경 창원시 의창구의 목욕탕에 피해자와 함께 간 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하였고, 2019. 2. 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시 의창구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주말이고 하니깐 형이 불안하다, 입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재차 '나는 네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데 너는 형한테 이정도도 못해 주냐, 이럴거면 연을 끊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시 의창구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촬영하게 하거나 피고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목욕탕은 '가족탕'으로 두 사람만 사용하는 독립적인 공간이고, 건물 외부에는 '가족탕'이라는 문구가 없었으며 '모텔'이라는 표시만 있었다.

피해자는 성기가 드러난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제지나 항의는 별달리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대학의 입시전형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였고, 통상 내신 1~3등급인 학생들에게만 해주던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내신 4등급인 피해자에게도 해주었다.

법원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두 사람만 사용하는 가족탕에 간 횟수와 건물 표시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단순히 친해지고자 목욕탕에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휴대폰 메모의 내용과 피고인의 제지·항의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행위 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학동아리 지도교사이자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입시자료 제공과 생활기록부 기재를 해주었으므로,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정서적 위축상태를 야기한 위력으로 보기 충분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45년이다.

양형기준상 제1, 2, 3범죄(위계등간음)는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는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고 감경요소는 없으며, 가중영역 징역 6년~9년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 하한만 준수하여 징역 6년 이상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45년이다.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부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