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진료 중 가슴·음부 촉진 강제추행 — 원심 무죄를 검사 항소로 파기하고 유죄 인정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였다.

피고인은 물리치료를 마친 피해자를 진료 침대에 눕게 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옆쪽 부분을 손가락을 세워 4~5회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며 치골 부위를 누르다가 음부를 4~5회 눌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에도 가슴·치골 촉진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마사지한 것을 음부를 눌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했으며 사전 동의나 간호사 대동 없이 민감 부위를 촉진한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항소이유로 주장했다.

원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과 의료자문위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손이 가슴·음부에 닿은 것이 추행 목적의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전 설명·동의·간호사 입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진료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공소사실이 치골 부위 진료행위 자체의 타당성이 아니라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누른 행위이므로 치골 촉진의 진료행위성은 공소사실 인정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접촉 부위·방법·면적에 관해 일관되며, 피해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