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가 행정반에서 병사들의 허벅지·어깨·등을 만진 군인등강제추행 19회 — 동성 간 신체접촉·정당행위 주장 배척,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1. 11. 2. 08:56경 B부대 행정반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뒤쪽에 서서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5초 가량 주물렀다.

피고인은 2021. 10. 18. B부대로 전입하였고,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은 2021. 10. 19.~10. 22.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2021. 10. 25.~10. 29.경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장교로 근무하며 피해자들과 같은 소속대의 C 직책에 있었다.

피해자 D은 2021. 11. 4. 13:00~14:00경 피고인이 등 위쪽 부분을 만질 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갑자기 피해자들의 어깨나 팔을 주무르거나, 가슴·등 부위를 만지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방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병들에게만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너 같은 몸 한번 안아보고 싶다", "근질이 좋다", "운동을 더 해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체형을 언급하며 성적 감수성을 자극하거나 모욕감을 일으킨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동성 간의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태양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방적 의사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동기·수단·목적 면에서 정당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보호이익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며, 친해지기 위해 신체접촉을 해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고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각 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4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수범죄 처리 후 징역 10월~4년 7월을 권고형 범위로 보았다.

법원은 군내 성범죄가 군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대군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장교인 피고인이 병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