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08-25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세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또는 상가에 들어간 뒤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허벅지를 만진 공소사실로 재판받았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추행 목적이 아니었고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 판단
공동주택 공용 부분은 통제·관리 상태와 출입 태양에 따라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두 아파트 출입은 주거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세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또는 상가에 들어간 뒤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허벅지를 만진 공소사실로 재판받았다.
대법원은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은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 출입으로 인정했으나, 일반 출입이 허용된 상가에 들어간 부분은 침입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추행 목적이 아니었고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공동주택 공용 부분은 통제·관리 상태와 출입 태양에 따라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두 아파트 출입은 주거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는 범죄 목적이 있더라도 객관적·외형적으로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아파트 두 건과 상가 한 건의 출입·추행을 분리한다.
- 상가 출입 부분의 주거침입 판단과 추행 자체에 관한 주장을 같은 쟁점으로 합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2. 8.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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