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가 성악 지도를 받는 14세 단원을 학원 레슨방에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회음부 열상을 입힌 사건(징역 4년)

피고인은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밀폐된 레슨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아노용 의자를 잡고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두 손으로 몸을 잡아 강제로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피고인은 '내가 네 것을 빨았으니 너도 내 것을 빨아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자 팔을 잡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열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실시하였고 회음부에서 상처가 발견되어 체크리스트에 '회음부 열상'으로 기재되었으며, 범행 다음날인 2019. 8. 16.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는 '여성 회음부에 약 1~2mm 정도의 열상이 있었음을 증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적용법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제7조 제5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첫 부분에 위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 측의 제7조 제5항 적용 주장은 검사가 이에 맞추어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으므로 철회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서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15년이고, 양형기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유형을 정하고 감경요소(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와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를 들어 감경영역(징역 3년 6개월~6년)을 권고형으로 보았다.

불리한 정상: 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로서 성악 지도를 받는 단원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간음은 미수에 그쳤으나 손가락 삽입이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몸이 더럽게 느껴진다며 팔을 강박적으로 긁거나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