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유방·음부를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 — 자백 임의성 및 증거보전절차 위법 증거 배제 주장을 배척한 상고기각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90. 11. 9. 18:50경 마을입구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결의하고,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가던 중 뒤에서 달려들어 한손으로 유방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음부를 치마 위에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밀어제쳐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전치 약 10~14일간의 우측슬관절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강제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제1심법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검사로부터 진술을 강요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 중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고, 변호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문에 의해 외포되고 억압된 심리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던 시간이 2초 정도에 불과해 단순 폭행일 뿐 강제추행이 아니며, 추행행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임의성 여부는 조서의 형식·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대법원은 가사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문에 의해 진술을 강요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4회에 걸쳐 일관되게 자백하였고 변호인 접견 후의 제3·4회 피의자신문에서도 다른 혐의(9번째 화성연쇄살인사건)는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사실은 순순히 자백한 점, 피고인의 학력·경력·지능정도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강제추행치상죄로의 의율이 옳고,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던 시간이 2초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순 폭행이라거나 추행행위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변호인에게 신문 일시·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 증거보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거시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