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0-08-25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가에 있던 'C' 가상화폐 업체의 투자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0대)는 그 회사의 직원이다.
- 법원 판단
법원은 기록상 인정되는 사정과 추행의 일시·내용·상황, 피고인이 E 및 D을 상대로 진행하던 민사소송의 경과와 고소장 제출의 관련성, E·D·F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F·E의 진술도 D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가에 있던 'C' 가상화폐 업체의 투자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0대)는 그 회사의 직원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실행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알려주자 '고생했다'고 말하며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고, 그때부터 2018년 4월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E의 남편 G가 운영하던 'C'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G, E 및 D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중이던 2018년 12월경 G, E 및 D은 피고인에게 연대하여 일정 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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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가 합의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지급을 미루자 피고인의 채권을 양도받은 H가 2019년 10월경 E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쳤고, H는 이후 G, E,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D은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양수금 소송 답변서에서는 피고인의 계속된 추행과 괴롭힘에 못 이겨 강요에 의해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민사 법원은 합의서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H의 양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E는 2018년 7월경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D도 2018년 6월경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발생일시인 2019년 3월경이나 경찰 사건접수 때 신고한 사건발생일시인 2019년 11월경에는 피고인이 찾아갈 수 있는 'C'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추행의 존부와 관련하여 전혀 문제제기가 없었다.
D은 2019년 11월경 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 8월경 모욕과 폭행을 당하였고 2019년 11월경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양수금 소송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기록상 인정되는 사정과 추행의 일시·내용·상황, 피고인이 E 및 D을 상대로 진행하던 민사소송의 경과와 고소장 제출의 관련성, E·D·F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F·E의 진술도 D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D의 추행 일시·당시 상황·추행 내용에 관한 진술과 서면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않고, 고소장 기재 사건발생일시에는 C 사무실이 이미 폐쇄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F의 목격 진술이 D의 진술과 상반되고, 피고인의 방문 시간과 F의 근무 시간에 비추어 여러 차례 목격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여름 무렵 목격했다는 시기에는 사무실이 이미 폐쇄되었으므로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D이 고소 동기, 고소장·진술서 작성 경위, 합의서 작성 사실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합의서를 위조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G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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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답변서에 적은 것처럼 소제기일부터 합의서 작성일 사이에 전보다 더 중한 추행이 있었다면 해당 고소장에 그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D의 진술이 수사기관·민사소송·법정에서 상이하고 번복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합의서 작성 시점에 추행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과 가압류 이후 대책을 논의하다 고소에 이르러 민사소송에서 합의서 효력을 다툰 점에 비추어 D과 E가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공소사실 3회 중 구체적으로 적힌 것은 2018년 3월 초경의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진 1회뿐이다. 나머지 2회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있으나 내용을 알 수 없다. 피고인·피해자의 관계(회사 외부 투자자와 그 회사 직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다.
- 피고인 측 주장은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 후속 심급 결과는 이 카드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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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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