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버스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버스를 세우고 조수석의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입을 맞춘 강제추행(입맞춤 부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통화 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시간 미상경 파주시 약수터 인근 앞 도로를 회사 소속 버스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낮은 직급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로도 직장 내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6개월간 그대로 근무하다가 고소할 무렵 피고인에게 노선변경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평소 친밀하고 격의 없이 지내던 피해자에게 버스 시운전 중 CCTV 연결선을 뽑은 뒤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너하고 뽀뽀하려고"라고만 말하였을 뿐 실제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누가 봐요"라고 하기에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CCTV 연결선을 다시 연결한 뒤 회사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6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급여와 근무여건이 더 좋은 버스 노선으로 옮겨달라며 피고인을 압박하더니 이 사건을 비롯하여 30여 건의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고 나머지 고소사실은 모두 불송치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라고 말하였다는 진술이 "누가 봐요"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시도는 하셨잖아요"라고 한 것은 혀를 밀어 넣는 식으로 진한 키스를 하려고 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뜻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초 원만하게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위하여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으나 노조위원장이 추행 사실을 공개하려 하자 근무여건이 좋은 버스 노선으로 옮기려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6개월간 그대로 근무하다가 고소할 무렵 피고인에게 노선변경을 요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건의 피해사실을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외의 고소사실이 모두 불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