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교인 상대 기도 중 가슴 만지고 입맞춤 공소사실 — 범행 시점 증명 부족과 피해자 진술 불신으로 무죄

피고인은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D(여, 30대)는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하순 오후 교회 목사 사무실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여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한 후 함께 기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눈을 뜨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바로 옆 침대방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2015년경 피해자의 자녀들은 취학 전의 어린 나이였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므로 그 특정한 대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시기에 범행하였을 개연성만으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만났다는 점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점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2015년 2월 하순경 목사실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자녀 나이 진술에 따르면 방문 시점은 2014년경으로 보이며 행사기록노트상 첫 방문 시점은 2015년경이 아니라 2010년경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무런 동기나 계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기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이 사리상 쉽게 납득되지 않고, E가 피고인의 주변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