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1-09-29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그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298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그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2:25경부터 22:57경까지 부천시 소재 상호 앞길에서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앞길까지 이동하던 중 "남자친구 있느냐, 없으면 소개시켜주겠다, 많이 춥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뒷좌석으로 뻗어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298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할 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에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를 인정하여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을 권고형 범위로 보았다.
법원은 추행 부위와 정도, 밤에 혼자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의도적으로 추행한 점은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원문에 피고인의 주장·다툼 절이 없고, 범행 인정은 양형의 이유에만 나온다.
- 피해 회복의 구체적 내용(합의금 등)은 원문에 없다.
- 항소 여부와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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